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중 선거ㆍ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을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에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당 안팎에서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이준석 대표)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느냐”(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권 원내대표가 ‘재논의’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중재안은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부패ㆍ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유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검수완박 저지 시간 벌기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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