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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자료제출 기싸움... 의혹 철저히 검증하길

입력
2022.04.2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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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5,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24일 “개인정보제공 동의 미비, 사생활 침해, 영업상 비밀 등 이유로 한 후보자가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능력 위주 인선'이란 공언이 무색하게 내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공방의 장으로만 여기지 말고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 바란다.

한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버틸 것이 아니라 낱낱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무역협회장으로 23억 원, 로펌 김앤장 고문으로 18억 원의 보수를 받아 대관 로비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으며 부인의 미술품 기업 판매, 특급호텔 피트니스 이용권 무상 이용 등 의혹까지 나왔다. 또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사업, 자택 용도변경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찬스 장학금’과 사외이사 겸직 등 의혹이 불거졌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 의혹들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과 관련된 문제로, 명확히 살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청탁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민·형사 소송 방침을 밝혔는데 법적 대응보다 소명이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사청문회를 보겠다”고 밝혀왔는데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게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과 아들 병역 판정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폐지가 예정된 여성가족부 김현숙 후보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적격자로 꼽는 등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국회가 의견을 모으면 윤 당선인이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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