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금융권 빚, 상환 유예액의 3%도 안 돼...'은행 대환' 효과 제한적

2금융 코로나 대출, 1금융으로 대환 추진
대출 규모 작아 코로나19 대책으로 제한적
저신용자 흡수하는 은행은 불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대환하는 대책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금융구조안을 이번 주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지점.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넘기는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대출 지원)를 적용받는 대출 잔액에서 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부실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 대출을 대거 품어야 하는 시중은행을 설득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대환 대책)'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금융구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환 대책은 자영업자가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이자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을 금리가 싼 1금융권으로 갈아타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인수위는 정책금융기관, 정부 예산 등을 동원, 자영업자 대출 금리 인하로 생기는 부담을 나눠 지겠다는 방침이다.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던 자영업자들이 이 대책으로 이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대환 대책의 실효성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코로나19 대출 지원 잔액 133조8,000억 원 가운데 2금융권 몫은 3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동원해 자영업자 대출 이자를 낮춰 준다고는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뜻이다.

대환 대책이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을 달리 이용하는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당장 고신용자가 주 고객인 시중은행에선 2금융권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불만이다. 돈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저신용자 고객을 많이 흡수할수록 그만큼 부실 가능성도 커져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 차주가 은행으로 넘어올 때 기존 고객을 역차별하지 않으면서도 인수위 주문은 충족할 적정 금리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2금융권 이용자까지 은행이 모두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워 이들은 채무 탕감 등을 목적으로 한 배드뱅크로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