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자' 박병석 중재 통했다... '강성 초선'도 직접 설득

여야 간 검찰수사권 범위 이견도 매듭
"중재안 수용 당에 맞춰 국회 운영" 압박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2일 극한으로 치달았던 여야 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충돌이 극적으로 봉합된 배경에는 '의회주의자'를 자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컸다. 당초 예정됐던 미국·캐나다 순방까지 미루면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전직 국회의장과 행정부·법조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 여야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여야는 중재안을 온전히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법안 상정과 본회의 사회권을 쥐고 있는 박 의장의 중재를 뿌리칠 수 없었다.

박 의장은 지난 16일부터 여야 간 본격 중재에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검수완박 입법 처리'를 당론 채택한 지 나흘 뒤였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예정돼 있던 순방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그러는 동안 박 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와 전직 국회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민주당 내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성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와도 회동을 가졌다.

박 의장은 특히 여야 원내대표들과 지난 19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회동했다.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논란이 있던 20일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두 번 만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20일 저녁 국회의장 공관에서 자정까지 회의했고, 이날 오전에도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다"고 밝혔다.

박 의장,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 매듭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여야가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무엇을 남길지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패, 경제, 선거범죄 3개를 남겨야 한다고 맞섰다.

매듭은 박 의장이 지었다. 고심 끝에 검찰에 2개(부패, 경제)만 남기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야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며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양당이 한 발씩 양보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국회 의사지휘권 충분히 활용... 171석 민주당도 "수용"

국회의장이 가진 의사지휘권도 충분히 활용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 운영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의석 수(171석)만 믿고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게 한 명분으로 작용했다. 호남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박 의장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쪽에 맞춰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다는데, 다수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