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은 사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각 당에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데, 중재안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범죄에 대형범죄, 증권금융 등을 포함하고 직접 수사 권한 2개는 검찰에서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재안에 아쉬운 점이 없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협상은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며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것이 협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중재안을 수용하면 오늘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다듬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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