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직불금 수령자' 대상은 불합리
직불금 미지급 농지 실태조사 후 사각지대 개선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쌀 시장격리와 국가반도체연구소 신설 보도’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기본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실제로 경작을 하지만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인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실경작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쌀·밭 직불제가 확대돼 2020년 도입된 농업직불금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다. 현재는 2017~2019년 사이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급액이 적어 신청을 포기하는 등 당시 직불금을 받지 못해 지금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며 농사를 지어 농가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었던 A씨는 당시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퇴직 후에는 직불금을 받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라며 “(2017~2019년) 당시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2019년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 규모, 소요 예산을 추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사각지대 농지에 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당 농지 요건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실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에 이어 윤 당선인의 공약인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충과 △은퇴직불 △청년 농직불 △식량안보 직불 △탄소중립 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농업직불금 예산이 2조4,0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 공약한 직불금 예산은 5조 원”이라며 “2조6,000억 원의 예산이 남는건데, (예산을 추가 확충해도) 그 범위를 크게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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