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환ㆍ금리 이차보전 지원 논의
자영업자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추진도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 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2금융권에서 진 빚의 이자를 1금융권에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금리의 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덜겠다는 얘기다. 그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고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며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ㆍ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언급했던 ‘배드뱅크’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는 유보적 입장이라고 그는 전했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금융ㆍ세제지원과 함께 ‘패키지 지원안’에 담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도 거의 마무리 단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라고 불렸던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을 안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다음 주 특위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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