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자사고·외고 살린다? ... "사교육 과열 대책 함께 내놔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기로 했던 외국어고등학교(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새 정부에서는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이 지켜져야 한단 취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어 보완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시행령만 고치면 자사고 유지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내달 초 발표하는 국정과제에 담을 예정이다. '학생들의 학업 선택권 확대'가 명분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자사고·외고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고교 교육과정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후보자 지명 직후 "자사고·외고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외고를 모두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외고를 유지시키려면 새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 국회 의결은 필요 없다.

코로나로 커진 사교육 시장 들쑤실 수도

자사고·외고 존치 소식에 사교육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자사고·외고가 특목고로서 전문성을 살린다는 애초 취지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활용돼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시행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각 월 평균 53만5,000원, 49만4,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한 경우는 32만3,000원이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어든 탓에 학습결손을 우려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쏠려 지난해 사교육비 총지출액이 23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 안팎에선 자사고·외고 존치 발표와 함께 사교육 시장 과열을 막을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이슈될 듯

자사고 존치 논란은 오는 6월 1일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 조영달 서울대 교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등 보수 진영에선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사고·외고 유지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자사고나 외고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일반고로 옮기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