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미래 전략기술 지정, 적극 지원
6GㆍAI 중심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남기태(오른쪽)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해 집중 투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한다. 또 민간 부문에서 전권을 쥐고 연구개발(R&D)에 나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아울러 6세대(6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국가전략’ 또한 세울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남기태 인수위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 전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남 위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을 민관 합동으로 검토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가전략기술을 ‘초격차 전략기술’과 ‘미래 전략기술’로 구분해 지원·육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차세대 원자력발전(원전), 수소, 5G·6G 등 한국이 선도적인 분야는 초격차 전략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은 미래 전략기술에 포함시켜 대체불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정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를 프로그램 매니저(PM)로 두고,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되 민간 부문에서 R&D 결과물을 활용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빠른 기술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은 단축하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R&D 사업 중 기술환경이 변화하면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 위원은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 무기가 돼 가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고 국정과제 선정 배경을 전했다.
인수위는 또한, 차기 정부에서 6G와 AI 중심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G 상용화 시기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 따라 2026년까지 한국에서 세계 최초 6G 기술시연을 하겠다는 목표로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재 추진 계획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올해 내로 도전적인 인공지능 R&D에 착수하고, AI 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도 기획한다.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대학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한다. AI윤리 정착 등도 핵심 과제로 삼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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