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재보다 진전된 수용안 낼 경우
다수 국회의원도 비껴가진 않을 것
충돌 국면 다음주 초반 매듭짓지 않겠나"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불사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①4월 중 처리 ②수사권 기소권 분리 대원칙 유지 ③한국형 FBI의 조속한 출범이 담긴다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박 의장의 평소 지론이 중재 또는 합의인데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상정이라는 데드라인에 맞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보다 진전된 수용안을 낼 경우 국회의원 다수가 이걸 마냥 비껴가시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에 (갈등 국면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이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어떡하냐'는 질문에는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만 답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 의원이 탈당에 이르게 된 뒷이야기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내부적으로 사보임을 할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타 정당 의원을 섭외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의장이 추가 사보임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고 밝혔고, 상황을 안 민 의원이 탈당 의사를 강하게 표출해 고심 끝에 수용하게 됐다고 했다.
민 의원이 탈당하면 민주당은 상임위 쟁점 안건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비교섭단체, 그 외 상임위원을 3대 1대 2로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 3명, 무소속 1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검수완박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신중한 입장을 밝히자, 비교섭단체 몫을 가져가기 위해 민 의원이 탈당했다.
진행자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를 해야 하나'고 질문하자 그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이나 '제 식구 감싸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봤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보고 "국회가 논의를 해서 법안을 올리더라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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