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소집 적법절차에 맞는지 반문
검찰 비판 부분 도려낸 외과수술 대처 강조
김용민에 문자 보낸 조종태엔 "부적절 행동"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을 두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 소집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적법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위해 탈당)하는 게 적정할까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했다. 4월 임시국회 중 검수완박 입법을 목표로 안건조정위 구성에 참여하는 무소속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켰다가, 양 의원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김오수 총장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여당이) 입법을 제안한 이유처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림성이 담보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기소가 문제라면 그 부분에 국한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주면 될 일"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 검찰을 대표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총장은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이 자신에게 보낸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는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김 총장은 "아침에 (조 고검장과) 통화해 적절한 행동이 아니란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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