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가까이 이어진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검찰개혁 아냐...통제가 필요"
국민참여 외부통제·내부 견제장치 대안
과거 잘못된 수사 논의 못 해... 한계 지적
고검장·평검사 이어 20일 부장검사 회의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가 20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전국평검사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평검사들도 검찰 수뇌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에 발을 맞추기로 했다. 전국평검사회의는 20일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무조건 반대를 넘어 '반성'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검찰개혁 아니다"
평검사 207명이 참석한 전국평검사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법안은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아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문제가 된 사안과 관련해선 수사개시가 공정하게 이뤄졌느냐 등 민주적 통제 관점으로 보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검찰 수사권 박탈은 오히려 민생범죄를 더욱 구제받을 수 없는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잘못된 수사 비판에는 소극적
과거 잘못된 검찰 수사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반성이 없었던 점은 평검사회의의 한계로 지적됐다. 평검사회의 공보 담당인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현재 평검사 중에는) 과거 비판을 받았던 사건들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검사들이 많지 않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서도 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검사는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 "수사 개시와 진행, 종료와 기소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진단했다. 평검사들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 통제장치 도입 △검찰 내부 견제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 정례화를 내걸었다.
"'검찰의 과오는 알고있다' 수준으로는 찬성론자 설득 못 해"
평검사들이 개략적으로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철저한 반성과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평검사들 주장에 대해 "의미 있다"고 평가하며 "평검사회의 결론이 검찰 수뇌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구성원들도 "이제는 수뇌부의 사간"이라며 김오수 총장과 검찰 간부들의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우리도 '검찰의 과오는 알고 있다'는 인식으로는 검수완박 찬성론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 처절한 반성과 대안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며 "부장검사 이상 중간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진전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평검사회의에 이어, 전국 부장검사 60여 명도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