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북핵대표, 윤 당선인 측과 연쇄 면담
'北 현상유지'하려는 美와 해법 도출 난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오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들을 연달아 만난다. 강경 대북정책을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새 공조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기존 대북 원칙의 틀을 깨뜨리지 않은 탓이다.
박 후보자는 19일 김 대표와의 면담 계획을 공개하면서 “한미가 북한 위협에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김 대표는 이 기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 등 차기 정부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달라진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전날 “지금의 유화정책으로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현 정부 대표 안보 브랜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폐기를 시사했다.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셈인데, 문제는 미국의 호응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전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 협의 후 “강력한 연합 억지력 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여와 압박을 동시 추진하는 미 행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이날 정의용 외교부ㆍ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서도 “조건 없는 대화는 열려 있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꺼냈을 때도,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정밀타격’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도 미국의 대북 방침은 한결같았다. 오죽하면 국내 일각에서 “균형적 관점이 아니라 대화와 압박 모두 하지 않겠다는 현상유지 전략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미국의 원칙 고수는 대북 압박에 기운 윤석열 정부에 달가울 리 없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의 주류는 한반도까지 전선이 넓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탓에 안 그래도 대외 문제로 골치 아픈 미국이 굳이 동북아의 화약고를 먼저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부활,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을 공약한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정책 역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점증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제어하려면 보다 창의적 해법이 요구된다는 얘긴데,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외교 난제가 워낙 많아 북한에 ‘올인’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강경책이든 유화책이든 대북 문제에 미국이 좀 더 적극성을 띠도록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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