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당국, 18일 EU 집행위원회에 가입 서류 제출
EU이사회 6월 브뤼셀 개최...이례적으로 신속 처리
우크라 EU 회원국 되면 군사적·경제적 지원받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 키이우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키이우=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이 예상보다 앞당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 EU로부터 경제적ㆍ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날 EU 회원국 자격 심사를 위한 설문지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전달식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EU의 일원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단결하고 있다”며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신속하게 가입 후보국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오는 6월 23~24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EU 가입 후보국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EU에 가입하려면 일단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받아야 하고,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정식 가입 협상이 진행된다. 이후 협상에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EU법에 따라 국가체제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최종 가입 승인이 이뤄진다. 까다로운 검증 절차 때문에 EU 가입까지 수년이 걸린다. 현재 EU 가입 후보국은 터키와 알바니아 등 총 5개국인데, 특히 터키는 후보국 지위를 얻기까지 무려 12년 9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EU 지지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일원”이라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평소처럼 여러 해가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되면 EU의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EU 회원국이 해당 영토에서 무력 침략의 희생자인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집단방위조약에 따라 EU의 군사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은 “현재도 EU 차원에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하고 있다”며 “전쟁 기간 EU 가입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등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EU 회원국 내에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문제 등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한 이견이 많다”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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