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부동산 대책' 발표, 정권 출범 이후로 연기... 왜?

인사청문회 과정서 메시지 중복 우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신중론'도

안철수(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위원장 주재 인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획위원장인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중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부동산 발언이 인수위 대책과 엇박자가 나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대선 이후 약 한 달 만에 부동산 정책을 새로 짜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인수위 단계의 중간 발표는 건너뛰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면서 “인수위 기간에 발표할 것인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질서 있게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를 놓고 고민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발표는 어렵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 조율을 담당해온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철학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에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을 먼저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물론 이 이유가 전부는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자 대책 발표 시점을 정치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선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인수위가 규제 완화 정책을 공식화하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규제가 대단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매물을 오히려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수위 활동기간 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인수위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로 발표할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인수위에선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원 후보자 발언을 1시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를 인수위 성과를 부각하려는 안 위원장과 보다 멀리 보는 윤 당선인 측의 주도권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