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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문제 있는 줄 알면서도 시켰다니

입력
2022.04.1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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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자녀 의대 편입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판 조회 등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명했다고 한다. 의혹이 있지만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의미다.

경북대병원 부병원장, 병원장 재직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이나 아들의 병역 판정, 논문 짜깁기 논란 등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부당행위는 없었다"는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공식으로 부인했지만 인수위 내부에서 짧은 기간 불충분한 검증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후보자 의혹은 조국 전 장관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증 못했다면 그래도 이해할 구석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황을 알았으면서도 더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주위 이야기만 듣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다니 문제가 심각하다. 애초 검증 기준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윤석열 당선인의 태도는 검찰총장 시절 비판을 무릅쓰고 조국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때와 딴판이다. "검증이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한다"면서도 언론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고 따지고 한술 더 떠 "자녀가 아버지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 못 가는 건 역차별"이라는 인수위 관계자 발언에는 한숨만 나온다.

"국민이 가진 보편적 상식과 거리 있는 일들"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불공정"이라는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 상식에 부합한다. 한 총리 후보자는 정 후보자 낙점 이유로 "복지부의 엄청난 기득권 쇄신 의지"를 들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불공정 사례라는 문제의식은 없고 복지부 기득권 해체만 안중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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