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5월 10일)까지 반환점을 돌았다. ‘윤석열 인수위’에 대한 중간 평가는 다소 박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1일 “이렇게 잡음이 적은 인수위는 없었다”고 자평했지만, 존재감 역시 미약했다는 평가가 많다. 내부에서도 “뭘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국민의힘 당직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과거 인수위가 ‘증세 없는 복지와 경제 민주화’(박근혜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명박 정부) 등 정책 논쟁을 주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집무실 용산 이전'에 묻힌 인수위 활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달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배경은 복합적이다. 인수위 초기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 문제, 공공기관 인사권 등을 둘러싼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도 이슈의 블랙홀이었다. 인수위발 민생·정책 이슈가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던 셈인데,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용산 이전을 급하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리되고도 '인수위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검증 정국이 시작된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공에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가 되면서 인수위의 공간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노동·연금개혁은 '실종'... 부동산·손실보상은 ‘깜깜이’
윤석열 당선인이 15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안철수 위원장 주재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책임도 상당하다. 인수위는 출범 한 달째 대형 의제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외형상으로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투톱’ 구조지만, 실질적으로는 윤 당선인 측이 강하게 그립을 쥐고 있다”며 “인수위가 자체적으로 국정 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인수위가 실행 시기 등을 구체화한 것은 ①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②법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정도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부동산 정책 또한 ‘세제ㆍ대출ㆍ재건축 규제 정상화’라는 커다란 원칙만 제시했을 뿐, 세부 내용이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안 위원장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연금ㆍ노동개혁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사 출신 정호영 교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한 데 대해 “연금·노동 분야 개혁 의지가 별로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구조 개혁이 아닌 시시콜콜한 정책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나 결과물들에 대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달 25일까지 국정 과제 최종안을 마련하고 5월 4~9일 윤 당선인이 이를 발표하는 것이 인수위가 준비한 시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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