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 임무 중 하나"
이준석 "검수완박 무리수 두면 특검 활용할 수밖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15일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한동훈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가 상설특검법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임무 중의 하나"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한동훈 지명자의 생각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라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 개정을 강행하면 상설특검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면 사실상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이 유지된다.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현재는 172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할 것"이라면서도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해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첫 출근하면서 상설특검 제도에 대해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해석과는 온도차가 있다. 한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다"며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저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입법이 시행되면 평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라며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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