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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칼도 없는데 보복수사?"... 국민의힘, '엄호'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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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칼도 없는데 보복수사?"... 국민의힘, '엄호' 총력전

입력
2022.04.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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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엄호에 총력을 쏟았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 등 현 여권에 보복수사의 칼끝을 겨눌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를 반박하면서다. '조선 제일검(劍)'이란 별칭의 한 후보자를 수사권이 없는 '행정직'인 장관에 지명한 것이야말로 '정치 보복' 논란 차단을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①보복수사? "칼 뺏고 펜 쥐여준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한 후보자의 지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면 지금보다 더 큰 반발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 자체가 칼을 빼앗아 펜으로 바꿔버리고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를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고 향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등 요직에 앉힐 것을 시사한 바 있다.

②수사지휘권 발동? "윤 당선인이 폐지 약속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보복수사에 나서도록 검찰을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예산 편성권 중 인사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한 검사장이 장관이 된들, 또 (수사지휘권 폐지가) 법제화가 안 되더라도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 후보자가 ①윤 당선인의 최측근이고 ②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③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검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③'검수완박'에 맞불? "처음부터 한동훈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 후보자의 지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검수완박) 상황과 관계없이 윤 당선인이 처음부터 딱 찍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과 별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를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를 감안해 향후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같은 수사기구를 관할할 가능성이 큰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는 관측을 반박한 것이다.

당 일각선 "득보다 실 클 것" 우려도

당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서는 것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건 '정치보복' 프레임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 조직개편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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