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물론 한국과 대만도 러시아산 수입을 늘리고 있어 제재의 약점이 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세관총서가 전날 공표한 무역통계(달러 기준)를 근거로 중국이 3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6%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봉쇄’(록다운)가 이뤄져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은 0.1% 줄었는데,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유지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정상적 경제무역 활동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국유기업인 중국석유화공(시노펙)도 3월 하순 "국제 무역의 규칙 등에 비춰 앞으로도 무역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산 자원 수입을 계속할 방침을 나타냈다.
신문은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증가한 국가가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에 협조하는 한국과 대만도 있다면서, 한국은 44%, 대만은 9% 각각 늘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자료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각국 정부'로 표시했다. 이와 관련,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3월 1~25일 기준)을 보면 한국의 러시아 수입액이 14억4,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1.7%나 증가했다.
신문은 미국·유럽의 석유 메이저 기업은 러시아산 석유의 조달을 자제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재고가 남지 않도록 싼 가격으로 아시아 국가에 공급을 늘려 왔다고 설명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싼 원유를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강하게 하는 국가들도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다. 미국도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를 금지했지만, 에너지 관련 거래는 예외로 인정했다. 에너지 거래가 많은 가즈프롬뱅크도 많은 나라에서 제재 대상 밖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을 방치하면 경제제재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가 없을 경우, 러시아는 올해 연간 2,500억 달러 이상의 경상 흑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금융협회(IIF)는 분석했다.
각국이 러시아부터 자원 수입을 금지하기 어려운 반면 대러시아 수출은 급감하고 있다. 한국의 대러 수출은 3월에 56% 떨어졌고, 대만과 베트남도 각각 55%, 84% 감소했다. 베트남의 주력 수출품은 삼성전자 현지 공장에서 제조한 스마트폰 등이다. 중국의 대러 수출도 8% 감소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감소 폭이 작았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러 제재에 신중한 브라질은 농산물 등 수출이 47% 늘어났다. 신문은 "러시아가 중국과 브라질을 통해 세계 공급망에 접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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