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대학등록금 인상? 여러 의견 듣겠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불거졌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차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계부정 의혹, 청문회에서 소명

김 후보자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실에 첫 출근하며 "우리나라 대학과 초중등 교육의 성장과 균형을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과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질문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청문회장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 때 설명 드려야 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총장 재임시절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9년 교육부의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였다. 교육부는 한국외대가 2006년부터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12억7,0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엔 넘기지 않는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교육부는 김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1억4,000여만 원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역시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프로골퍼 김인경 특혜 논란도 부상

또 김 후보자가 총장 재직 당시 프로골퍼 김인경의 학사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인경은 2012년 한국외대 입학 뒤 수업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높은 학점과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8년 3월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김인경이 학점을 불법으로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김인철 후보자 등이 높은 학점을 주도록 담당 교수·강사를 질책하고 회유했다"며 김 후보자 등 교수 4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5월 김 후보자의 사과에 따라 고발을 철회했다.

대학등록금 인상은 여러 입장 고려

김인철 후보자는 대학 총장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지냈다. 지명 첫 날 '정시확대, 자사고 유지'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대학 측 편에 서왔다. 대교합 회장 등을 지낼 때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대학 등록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시각, 학부모의 입장 모두 감안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최근 교육계에서 거론됐던 고등교육 분리 등 교육부 축소론에 대해서는 "기능 분화, 역할 분담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율해가면서 일하겠다"며 "교육부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입안해서 실천하는 곳으로 교육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학술진흥과 등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준비단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