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수사권 주면 정치보복이라 하니...검찰총장 말고 장관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지명, '칼' 빼앗고 '펜' 준 것"
"안철수 공동정부 구상 계속 살아있을 것"
"중수청 정비 때까지는 검찰에 기소권 줘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 당론에 대한 맞불 성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 인선 시기에 대해 "당선인 입에서는 벌써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이 시작될 즈음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동훈 검찰에 두면 오해소지 더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그 이유는 하도 한동훈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여러 가지 무슨 정치 보복이니 정치 탄압이니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한동훈 지명 배경'으로 밝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주었다'는 논리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도 서울지방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등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냐"며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주장, 또 새로운 논란을 방지를 위해서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 선언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현 정권 보복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반박했다.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 검사가 장관이 된들, 또 그게 법제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아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전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새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한 공동정부 구성 약속이 깨지지 않을 거라 낙관했다. 그는 "자질과 능력,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안 위원장에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간에 합당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은 아마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수완박... 국민의힘 카드는 필리버스터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 관련 개정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세 차례 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게 단 하루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은 민주당 내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심산으로 이걸(검수완박 개정안 통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한 권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도 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의 행정기관이 수사도, 기소도 한다'(박주민 의원)는 민주당 논리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백보 양보를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든 한국형 FBI든 설치한다고 했을 때, 기관만 만들어놓으면 수사 성과를 거둘 수가 있냐"면서 "중수청이 만들어져서 제 궤도에 오르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역설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개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수사받을 가능성을 없애는 거니까 지금 의원들을 선동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수청을 만드는 기간까지는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윤 당선인은 물론, 권 원내대표 자신도 과거 수사기소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지만, 경찰 수사의 능력이 검찰 수사 능력만큼 올라갈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놔둬야 된다, 중대범죄 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제출한 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상당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되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두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