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다수당에 선전포고용...검사는 치외법권에 사는가"
민주당 '검수완박'에 "현재 몰아붙여 처리할 일 아냐"
1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방송 영상 캡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윤 당선인이 협치는 포기한 걸로 보인다. 상당히 충격"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선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밀어붙이는 건 무리수"라는 취지로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동의 청문이 아니니까 임명하고 싶으면 하면 그만"이라면서도 "그렇게 문제가 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지금 국회 다수당에 대한 선전포고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렇게 했을까 싶다"면서 "하여튼 상당히 충격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사람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풀어서 다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도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이 나왔다"며 "이런 게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 아닌가. 검사들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맨 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왼쪽에서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또한 유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잘했다, 잘못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그걸 지금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몰아붙이듯 처리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더 강화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검찰이 자초한 면이 많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이 뒷받침이 된 후에 그랬으면 싶다"고 지적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의 과정을 거치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옛날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가라'고 (하셨다)"라며 "명언이다. 반 발짝만 앞서가려고 한다면 좀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당히 우군이었던 세력들까지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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