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진영대결로 확대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에 ‘한동훈 변수’까지 맞물려 정국은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그러잖아도 검수완박 명분이 약한 민주당에 한 후보자 인사는 기름을 부은 격이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고 적임자"라면서 파격인사나 검수완박 대응차원의 인사는 아니라고 했으나, 이런 설명이 필요할 만큼 강수인 것은 분명하다.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인사를 타산지석 삼아 통합의 인물이 마땅한 점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유감스럽다.
특수수사에 집중된 경력 문제를 떠나 그의 기용은 무엇보다 긴장관계인 민주당과 문 정부를 겨냥한 인사란 해석을 배제하기 쉽지 않다. 당장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인사를 대국민 인사테러, 검찰공화국 선언, 정치보복 선언으로 규정했다. 폐지되는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겸할 법무부 위상과 권한에 비춰보면 최측근을 내세워 법무 검찰 사정을 장악하려 한다는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그동안 입장을 자제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어제 검수완박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정국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겠다고 해, 검수완박은 위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위헌 논란을 떠나 국가 운영의 근간인 형사사법절차를 다수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은 아니다. 검찰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그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 지는 다음에 논의하자는 논리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일 것이다.
민주당과 인수위의 대립은 차기 행정부와 국회 다수당이 정국 주도권을 놓고 대충돌을 예고한 것으로 검수완박 논란은 그 전초전에 가깝다. 한동훈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향후 여소야대 정국은 충돌과 혼란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된다. 민주당과 차기 정부는 과거 자신들이 방향이 맞는다고 해서 밀어붙인 결과가 어떠한지부터 돌아보고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되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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