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를 통한 검찰개혁 명분 확보
6·1 지방선거 앞서 지지층 결집 효과 노려
민생과 먼 이슈로 '독주' 이미지 악화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검찰 등의 반발에 적극 대응했다. 검찰의 거센 저항을 막강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했고,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선을 그으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검찰과의 '강대강 대치'를 통해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찰개혁과 검수완박 입법 동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檢 집단 반발 보니 개혁해야겠다는 생각"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언론 등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다"며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즉각 반박했다. 헌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명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손에 쥔 막강한 권한의 방증이라고 보고 있다. 때릴수록 커지는 검찰의 저항을 여론 설득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공무원이 제도를 개편한다는 데 저렇게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이 '나는 원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반대했는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민의힘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말 황당하다"며 "이재명 핵심이라고 하는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의원은 사실상 반대나 신중 검토 의견이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감지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지방선거 영향 엇갈려... 강성 지지층 결집 기대
민주당에서도 민생과 거리가 먼 검찰개혁 이슈가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다 '오만∙독주'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중도층에 '검수완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다만 전국 선거이지만 대선과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방선거에서 검찰개혁은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소재 중 하나다. 판사 출신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민주당은 지지자에 대한 마지막 숙제를 하고 있다"며 "열성 지지자들이 지방선거를 위해 더 열심히 뛰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당 지도부 인사는 "검찰개혁을 안 한다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라며 "개혁도 못 하고, 선거도 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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