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강화' '공천 할당제' 법안도 발의
"구조적 차별 없다"는 윤석열과 소신 달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실천할 여가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맡긴 임무다. 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할지가 아닌, 부처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역설적 상황. 과연 '여가부 폐지'의 적임자인지 김 후보자의 과거 입법 활동 등을 살펴봤다.
金 후보자, 의원 시절 '여가부 강화' 주장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여가부 폐지'가 아닌 '여가부 강화'를 외쳤다. 여성가족위원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간사를 맡으면서 그가 2014년 5월 대표 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다.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사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이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듬해 법안에 반영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여가부 폐지'라는 편견을 극복할 방안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3월 당시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남성연대(군 가산점 부활 등을 주장한 시민단체)분들이 여가부를 폐지해 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여가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에 대해 듣고 싶다"고 물었다.
여성고용 확대공약 등 尹과 '할당제 인식' 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8월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가부의 역할은 물론 성차별에 대한 인식도 윤 당선인과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많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을 수차례 드러낸 반면, 김 후보자는 그간 '구조적 성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서 여성 정책인 '행복한 여성 공약'의 로드맵을 짰고, 입법까지 챙겼다. 같은 해 5월 '박근혜 정부의 행복한 여성 대선 공약실천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4개 법안을 묶어 발의했다.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0만 여성인재 양성' 공약 실천을 위해 정부 위촉직 위원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할당제'에 대한 접근도 달랐다. 윤 당선인은 내각 인선 등에서 지역·성별에 대한 할당·안배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2013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공천 시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증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김 후보자를 무작정 비판만 할 수 없는 대목이다.
尹과 유사한 '성인지 예산' 인식은 아킬레스건
민주당은 이에 김 후보자와 윤 당선인의 인식이 유사한 지점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윤 당선인이 대선 때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예산이 남성·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 틀'인 성인지 예산을 특정 사업 예산으로 곡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대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여가부의 문을 닫는 역할을 수락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여가부 강화' 소신이 변했는지,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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