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과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인수위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동개혁’의 하나로 근속 연수에 비례해 임금을 책정하는 ‘호봉제(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을 새 정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려면 먼저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직무별 임금 수준 실태조사 등을 포함해 호봉제 개혁에 필요한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2일 “같은 일을 해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호봉제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평생 직장 시절 정립된 연공 일방주의 임금체계를 달라진 근무 여건에 맞게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윤 당선인의 핵심 노동개혁 공약이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연공형 임금체계는 성과 혁신 동기를 낮추고 중ㆍ장년층의 조기퇴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새 기준 마련을 위해 ‘임금 정보 공시의 내실화’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산업구조 변화와 얽혀 있어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개편 의지를 밝혔을 만큼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다. 진영 논리를 떠나 경직된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문제 의식에는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다만 개편 방법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장 호봉제를 대체할 직무 및 성과에 관한 일괄적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우선 적용 대상인 공직사회에서부터 호봉제 폐지를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수위는 호봉제 ‘완전 폐지’ 대신 직무별 특성과 성과의 반영 비중을 늘려 임금체계에서 연공서열의 영향력을 낮추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금체계 개편의 첫 단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로운 임금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다. 기준이 정해지면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인센티브제를 통해 개편안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금체계를 민간 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직무와 성과를 중시하는 노동시장 문화를 만들려면 장기적으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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