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도 개혁 물타기 수단" 거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 사법체계가 바뀐 지 이제 1년 남짓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며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뒤에 그래도 검찰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과를 따져본 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172석의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특위가) 제도 개혁 물타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검수완박의 폐해를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섰다. 그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경기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을 거론하며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며 "일반 형사사건도 이럴진대 검수완박이 되면 중대 범죄수사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유지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지를 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입법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보고, 필리버스터 등 '권력형 비리 방탄 악법'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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