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수완박' 옹호 도중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권력에 잘 따르지 않나" 발언
박영선 전 장관 "사법고시 선민의식인가" 꼬집어
송영길 "검찰·경찰 누구든 권력 남용할 수 있다는 뜻"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부장단회의에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 휠체어를 밀며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찰 비하'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송 전 대표는 11일 YTN방송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 법안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온 것이다.
송 전 대표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가리켜 "자기들이 집권여당이 됐다. 경찰청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임명할 것이다. 윤 정권의 뜻에 따라 훨씬 더 통제가 된다"며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경찰은 벌써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박영선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그런데 이 발언에 반발한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쪽의 박영선 전 장관이었다. 박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의 발언을 가리켜 "경찰 비하 발언이 아닌가. 사법고시 선민의식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1년에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 두 단어를 시대착오적 조문이라 들어내고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정말 어렵게 통과시키며 검경수사권 분리의 첫 단추를 끼웠는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나"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이에 대해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찰도 검찰도 어떤 권력기관이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 분리를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다, 이재명 문재인 범죄 의혹 관련 수사를 은폐하려는 시도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자기들이 집권당이고 자기들이 앞으로 경찰청장을 임명할 것인데 마치 범죄를 은폐할 것이라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바꿔야 한다.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다"라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중단 교체 요구권, 보완 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영장청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견제 균형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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