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국방예산 수준 증가" 표현한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후보자 1년 전 신문 칼럼서 밝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년 전 기고한 한 언론사 칼럼에서 "성인지 예산이 국방예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성인지 예산에 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1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문 정부'라는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성인지 예산이란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배분 구조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새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한 예산 중 성평등을 추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업 예산을 모은 것으로 비교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작년 기준 국방 예산은 52조원으로 같은 해 성인지 예산(35조원)보다 약 17조 원 많았다.

김 후보자의 이같은 주장은 인터넷 이른바 남초(男超) 커뮤니티에서 주로 회자되던 '성인지 예산이 국방비 예산과 비슷하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