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꿔도 효과 나타나기까지 시간 걸려"
여소야대 겨냥 "다수당이 새 정부 발목 잡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장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로 여소야대 정국을 꼽았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관련해선 "현재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인수위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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