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길서 부동산 정책 방향 암시
"오만하고 비현실적 접근 안 해...시장 이치 중요"
공시가·임대차법·규제 완화에는 신중모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첫 출근길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조짐에 대해 '신중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잘못된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원 후보자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동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 장벽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돼 버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절망을 똑같이 공감할 것"이라면서 "몇 방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겸허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비롯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양적으로 폭탄을 넣거나 시장에 이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공급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시그널이 시장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한,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내놓을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사 시절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논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거나 수용 가격에 대해 판정을 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니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은 어느 한 측의 요구와 입장만 가지고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 공급자와 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어디까지 현실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오는 7월 시행 2주기를 맞는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기준에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놓친 문제점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호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면서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세입자이고 임차인이라는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을 장관으로 내정하며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잡는 것 자체는 쉽지 않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영혼을 다 바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비된 사무실에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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