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입장문을 작성해 이정수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에게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이들 의견에 동의해 11일 열릴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범죄대응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그대로 국민들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70여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돼 왔던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1년여 동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돼 안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편은 국가 사법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내부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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