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수사 끝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검언유착' 실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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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수사 끝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검언유착' 실체 없었다

입력
2022.04.07 05:00
수정
2022.04.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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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지검장 수사팀 보고 받고 최종 결론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는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한동훈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 최종 실패"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수사 착수 2년 만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촉발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은 실체 없는 사건으로 결론 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6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던 한 검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수사에 착수해 2년 만에 한 검사장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립된 법리와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 등이 2020년 2~3월 수감 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채널A 사건 최종 정리를 위해 차장·부장검사들이 참여한 회의를 주재했다. 수사팀은 수사 경과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려는 이유 등을 설명했고, 대다수 참석자가 동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현 지검장 순으로 수사를 이끌어왔다.

‘채널A 사건’ 사건일지. 한국일보

수사팀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밝히진 못했다. 수사팀은 이후 수차례 한 검사장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복원)을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보류됐다. 그 사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이례적으로 한 검사장 아이폰 포렌식 실패 과정을 상세히 부연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포렌식 재개 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 잠금해제 시도가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풀려면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현재 기술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장기간 해제 시도는 적절한 수사가 아니다'는 각주도 달았다.

앞서 지난해 8월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 사건을 맡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아이폰 유심칩 압수수색 도중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허위보도로 채널A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을 혐의 없음 불기소나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 초기 '검찰과 언론의 유착' 프레임을 주장하며 '제보자 X'로 불린 지현진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씨는 2020년 3월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이 이철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걸로 알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저에게 2년간 집권 세력이 친정권 검찰과 어용언론,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씌우려 한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선동과 불법 수사 관여자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 승진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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