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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누구 추천이냐 두고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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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누구 추천이냐 두고 여야 신경전

입력
2022.04.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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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변협, 최근 국민의힘 쪽 견해
다음 특검 대비 전례 만들려는 것"
②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당 특검 추천안, 공정하지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합의처리가 예정된 4일 오후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합의처리가 예정된 4일 오후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이 불발되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그것조차도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5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힘에서) 이번 특검이 다음에 이어질 특검의 전례 내지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권을 어떻게든 대한변호사협회에 모아둬야지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대장동 특검이나 윤석열 일가 비리 특검과 관련해서도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의 어떤 특검 구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대한변협이 최근 국민의힘 측 견해와 유사한 입장문을 많이 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특검들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이 이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대한변협을) 넣어 놓아야지 다음에 또 비빌 언덕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을 논의했으나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장관이 각 1명, 대한변협에서 2명을 추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특검을 지연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유족들이 원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진심으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미경 "민주당 안, 중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4일 군내 성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으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4일 군내 성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으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반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 안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후보를 선택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사안이냐'고 묻자, 정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라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맨날 날치기하다 보니 '그냥 날치기하면 되지' 이런 말들이 나온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이용해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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