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변협, 최근 국민의힘 쪽 견해
다음 특검 대비 전례 만들려는 것"
②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당 특검 추천안, 공정하지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합의처리가 예정된 4일 오후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04/06/cf391cd9-4f75-40a4-8eff-e2667b0e5b9f.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합의처리가 예정된 4일 오후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이 불발되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그것조차도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5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힘에서) 이번 특검이 다음에 이어질 특검의 전례 내지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권을 어떻게든 대한변호사협회에 모아둬야지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대장동 특검이나 윤석열 일가 비리 특검과 관련해서도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의 어떤 특검 구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대한변협이 최근 국민의힘 측 견해와 유사한 입장문을 많이 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특검들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이 이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대한변협을) 넣어 놓아야지 다음에 또 비빌 언덕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을 논의했으나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장관이 각 1명, 대한변협에서 2명을 추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특검을 지연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유족들이 원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진심으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미경 "민주당 안, 중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4일 군내 성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으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04/06/a4be1e1e-6887-44d2-a694-8f3c9f99638f.jpg)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4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4일 군내 성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으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반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 안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후보를 선택할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사안이냐'고 묻자, 정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라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맨날 날치기하다 보니 '그냥 날치기하면 되지' 이런 말들이 나온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이용해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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