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인수위 '중기부 해체' 기사 공유
인수위, 중기부 해체 유력 검토... 산업부에 쪼개서 이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일자리, 역량 그리고 공정채용'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혁신대전환위 제공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가 해체될 전망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기부 해체는 디지털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기업의 99%, 일자리의 88%가 중소벤처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혁신 중소기업의 새 기술과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내야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인수위발 중기부 해체 검토라는 기사가 떠서 놀란 가슴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제 벤처·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의 시대"라며 "과거 대기업 주도의 성장 프레임과 수직 계열화된 산업 시스템으로는 빠른 기술 발달이 가져오는 새로운 디지털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격상된 지 5년 만에 중기부가 해체되면 중소기업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박 전 장관은 2019년 4월 장관 자리에 오른 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월 사퇴할 때까지 21개월 동안 중기부를 이끌었다.
특히 그는 "디지털시대에 속도전은 물론 새로운 시각의 융합과 연결, 각 분야의 수평적·분업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대기업의 자본과 경험, 벤처·혁신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내야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곳도 벤처 스타트업과 혁신중소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중기부 기능 산업부·과학기술부 이관 검토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전 장관은 "중기부 탄생은 소상공인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이고 새로운 정책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나라"라서 "중기부 해체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중기부는 오히려 더욱 강화돼야 하는 부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 조직개편 초안에서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능을 쪼개 각각 산업부와 과학기술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지난달 28일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대선만 해도 여야 모두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불과 5년 만에 중기부 기능을 쪼개 과학기술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조직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데일리는 인수위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기부 조직개편안이 논의 중"으로 "해체 수순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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