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억원 중 1차로 360억원 처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쓰일 360억 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예비비 편성을 의결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윤 당선인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의결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는 윤 당선인이 당초 요구한 496억 원보다 136억 원 부족하다. 정부가 오는 18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련 부서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예비비 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김 총리가 이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하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예비비에는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경호 필수시설 구축 비용 116억 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118억 원 등이 포함됐고, 윤 당선인이 관저로 사용할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오는 28일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2차로 편성한다.
이날 예비비 의결로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국방부는 예비비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서 "즉시 이사 계약을 의뢰할 것이며, 이르면 내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참을 제외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당선인이 취임식(5월 10일)과 동시에 '용산 시대'를 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무실 이전 실무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다소 소요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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