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기관·국영기업 등 추가 제재 발표
美에 동결된 자산으로는 부채 상환도 금지
5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 워싱턴에서 러시아 추가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한다. 러시아를 경제, 금융, 기술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끔찍한 민간인 학살에 대응하는 조치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유럽연합(EU) 및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제재에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러시아 정부 당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해 러시아가 경제ㆍ재정ㆍ기술적 고립의 길로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은 지금까지 러시아 중앙은행 등에 대한 자산 동결, 수출 통제,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등에 대한 자산 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다. 이번 추가 제재는 숱한 제재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제재 예정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부차 학살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는 게 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는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며 “심각한 손상을 주는 제재를 감안할 때 그들은 달러 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거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되거나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목표 중 가장 큰 것은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며, 그들의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그 일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그런 옵션을 선택하게 하고 자원을 고갈시켜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게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정부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까지는 미국이 자국 금융 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보유 외환을 동결하면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었다. 미국 내 러시아 자금을 완전히 묶어서 러시아 내에 있는 재정 자원을 고갈시켜 숨통을 조이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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