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반도체 인재 육성 기대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 수요 대비 50% 미만
반도체 학과 등 대학 정원 확대가 관건
여소야대 정국 속 입법 보완 접점 찾아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가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 내비친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11일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는 그의 첫 출근길에서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이 후보자는 "연구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고 연구해 새로운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권위자로 알려진 이 후보자의 이런 방침에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온 반도체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인력, 수요 대비 50% 미만 분석
국내 반도체업계의 인력 부족은 오래된 난제다. 주요 반도체 기업과 연구소 등에선 연간 1,500여 명의 신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반도체학과 등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인력 규모는 650여 명 수준이다. 또 주요 반도체 인력이 대기업 중심으로 집결함에 따라 열악한 중소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은 갈수록 가중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당장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업계의 숙원인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속 빈 강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반도체업계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어 반도체 관련 학과 재학생도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 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돼 추가적인 정원확대가 불가능하다.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 문제가 '국가 균형 발전' 명분에 번번이 가로막히자, 대학들은 '반도체 계약학과' 등을 신설하면서 우회로까지 찾고 있다. 서울대에선 2023년에 80명 정원 규모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쟁국에 비해선 더딘 행보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TSMC를 보유한 대만에선 당장 올해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10%가량 증원키로 했고, 중국에선 칭화대 등에 반도체 단과대를 개설하면서 반도체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자칫 문재인 정부가 'K반도체 전략'으로 내세운 공급망 확대와 금융지원 제도 효과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반도체 인력 부족 현황 및 주요 해결과제. 한국일보
이종호 카드에 기대감…'국가적 접근' 제언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에 반도체 권위자인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반도체 업계 안팎에선 반기는 기색도 역력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강대국'을 기치로 내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최근 헬기를 타고 직접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을 시찰한 가운데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10만 인력 양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반도체 인력 양성에 주력해온 만큼,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해소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가별로 자체적인 반도체 인재를 충분히 양성해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은 반도체 인재 양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이 후보자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 후보자는 반도체업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제도적 규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반도체 인력 육성 문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한 사람을 반도체 전문가로 임명해도 고질적 인력난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차기 정부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립한 만큼,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최기영 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반도체 전문가였지만 결과적으로 핵심 인력 양성 부분에선 낙제점을 받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달라지는 만큼 국가 전체가 나서야 한다"며 "전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해결해야 풀리는 문제"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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