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카드 꺼냈지만
단기 효과에 그친단 지적
금통위 앞둔 한은, 소방수 될까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하는 모습. 뉴스1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4%를 넘기며 '물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단기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인상 카드로 물가란 '급한 불'을 꺼야 하는 한국은행 역시 초유의 총재 없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5일 통계청이 1년 전보다 4.1%나 오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발표하자, 정부는 현행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부터 7월까지 최대 폭인 30%로 넓히기로 했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품목 중 하나인 석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버스 등 대중교통 및 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이미 법정 최대치까지 확대한 유류세 인하 카드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시적으로 묶겠다고 한 공공요금도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공기업 부실 심화를 고려하면 단기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높다.
오는 14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를 앞둔 한은의 고민도 더 커졌다. 초유의 총재 없는 금통위가 예상되는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서긴 부담일 것이란 전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4%대 물가 상승률이란 비상 상황을 맞이한 만큼, 한은이 당장 이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커졌다. 이날 오전 한은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도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 우선순위로 삼는 한은으로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명분이 더 커진 셈이다.
이날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경로의 상방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