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글로벌 공급망 대안 모색 주문 발언
한전·가스공사 등 적자 불어나 인상 불가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경영 환경 악화
"무리한 공약 이행보다 유연한 '묘수' 찾아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부문 공약 이행 과정에서 떠오른 암초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제적 경영 환경의 악화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장한 ‘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 등을 위해선 전기·가스료 등 물가에 민감한 요금을 동결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급등한 원자잿값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4일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어려움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조달청 비축 물자 방출만으로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세계 산업 시장의 공급망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배럴당 70달러대였지만 최근 들어선 120달러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1일 기준 배럴당 101.61달러를 기록해 아직도 부담스럽다. 지난해 12월~올 2월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도 지난해 9~11월보다 각각 20%, 39% 올랐다. 안 위원장이 이날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면 호주산 유연탄으로의 신속한 대체 등을 통해 물량 공급이라도 원활해지도록 빠른 대책을 세워 실행해 달라”고 현 정부에 요청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제는 산업계 고충 해소를 위해 전기료 등을 동결할 경우 늘어날 한국전력과 도시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21개월간 동결됐다가 이달 1일에서야 평균 1.8% 인상됐다. 천연가스 수입 단가 급등을 포함한 인상 요인이 충분했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고정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 올해 전기·가스료 등의 추가 인상이 없다면 공공기관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공기업 주주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말해 적자를 감수할 것으로 비춰졌다.
하지만 “인수위와 새 정부도 원자재 가격 급등을 대비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물량 방출 등 관련 대책이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하면서 고충도 드러냈다. 물가 안정 및 산업계 고충 해소를 위해선 공공 요금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백한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인상 동결’에서 ‘인상 최소화’까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국제 경영 환경이 윤 당선인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약이행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유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묘수’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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