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재정준칙' 만든다... 재정건전성, 핵심 국정과제로

재정준칙 마련·재정지출 효율화...
인수위 논의 주요 국정과제 포함
'홍남기표 재정준칙'은 논의 안 돼,
'윤석열표 재정준칙' 새로 만들 듯
'50조 추경' '병사월급 200만원' 등에 영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착,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유력한 핵심 국정과제 후보로 선정하고 구체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재정건전성 회복'과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민생 회복, 경기 부양'을 동시에 강조했지만, 새 정부를 설계하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정 지출을 전제로 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액수(50조 원)와 지원 방식(현금성 지원) 모두 수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수위는 또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마련해 둔 안이 아닌 이른바 '윤석열표 재정준칙'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정준칙 확립 등 국정과제 후보군으로... '윤석열표 준칙' 나오나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선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확립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국정과제 후보로 보고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추후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재정 정상화를 공약하며 재정 준칙 도입과 범정부적 재정 지출 효율화를 내걸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짠 재정 준칙안을 활용하기보다는 '윤석열표 재정 준칙'을 새로 짜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부안을 활용할지, 새 준칙을 마련할지는 인수위의 판단"이라면서도 "정부안이 인수위에서 논의되거나, 인수위가 정부에 정부안 관련 설명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의미다.

기재부는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 국가 채무 비율 60% 유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발의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재정을 묶을 수 없다는 여야 반대에 따라 국회에 계류돼 있다.

후보 시절엔 지출 강조했지만... 총리 후보자·인수위 '건전성' 한목소리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재정건전성보다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했다. △소상공인 50조 원 손실보상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공약한 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기 어려웠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설치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대선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회복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윤석열 정부의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재정건전성을 꼽은 데 이어 4일 "대한민국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 워크숍에서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를 합하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국가 부채를 잘 관리해야 한다"(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조언을 경청했다.

손실보상에 '대출' 포함... 건전성 염두?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역시 이 같은 기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대출 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실 보상 범주에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금융 지원까지 끼워넣은 것이다. 대출 지원은 정부가 적은 양의 시드머니(종잣돈)만 투입하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어 재정 부담이 적다. 예컨대, 2020년 1~3차 추경에서 정부는 정책 패키지 총량이 277조 원이라고 추산했지만, 실제 투입된 재정은 61조1,000억 원이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소상공인 지원 액수가 50조 원에서 30조 원가량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인수위에서 조심스럽게 오르내린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일 "윤 당선인이 50조 원 손실 보상 등에 관해 얘기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올해 2월·16.9조 원)이 있었다”며 “50조 원도 스토리를 잘 봐야 한다. 많은 함의가 있는 숫자”라고 했다. 이는 1, 2차 추경을 합한 금액이 50조 원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도 인수위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이 공약을 긍정 검토한다고 보고하긴 했지만, 재정 마련 책임이 있는 재정 당국이나 경제분과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 있는 상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