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총장 지휘권 복원 카드…꼼수인가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총장 지휘권 복원 시도' 논란 여파
한동훈 무혐의 막기 위한 꼼수 지적에
사건 처리에 총장 지휘권 필요 주장
"무혐의 권한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어
총장 지휘권 논란 소모적" 목소리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지휘권 복원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원론적 시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다만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이기 때문에 총장 지휘권 복원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5개 사건(△채널A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콘텐츠 협찬금 사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요양병원 사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시도하려다 중단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총장 지휘권 복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과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들에 대한 지휘권 복원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조치는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김오수 총장에게는 지휘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장관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복원 시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들은 대부분 윤 전 총장과 관련됐기 때문에 현 총장에게 지휘권을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김 총장 취임 때는 가만있다가 뒤늦게 복원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도 옮겨 붙었다.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 검사장 무혐의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이정수 지검장이 박 장관과 교감한 뒤 최근 수사팀 보고를 늦췄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후 채널A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는 없었고 최근에도 주임 검사가 이 지검장에게 처분과 관련해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오가는 갑론을박이 소모적이라고 지적한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 지휘권이 복원돼 김오수 총장이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반대하더라도 이 지검장은 자신의 판단대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며 "지금은 총장 지휘권 복원 여부보다는 이 지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