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번복이냐, 배수진이냐...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두고 고민 커진 정부

인수위, 이달 중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발표 요청
"다주택자 세제 개편 없다" 정부, 동의 불투명
시행 시기 새 정부로 미뤄질 수도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고영권 기자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자기부정’의 고민에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 강화의 칼날을 갈았던 더불어민주당까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아서면서 “다주택자 세제 변경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던 정부로선 배수진을 칠지, 정책을 선회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다만 그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강조해 온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한목소리에도 현 정부 내 시행 '물음표'

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조치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시행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 등 인수위 요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인수위는 4월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양도세 중과 폐지나 세율 변경과 달리 기재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중과세율(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 30%포인트)을 적용받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 기조에 동의하면서 다주택자 중과 배제 시행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완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시행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주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만약 현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면 불과 3개월여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게 되는 셈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방안에 대해 정부가 자기부정이라며 강한 반대 기류를 나타냈던 만큼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조치 역시 이뤄질 거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한 듯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없다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된 정책 뒤집기에 홍 부총리, 조기 사퇴하나

인수위의 잇따른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에 역대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는 홍 부총리의 사퇴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 부총리의 인사 청문회 기간 등을 감안해 당초 6~7월까지 홍 부총리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 취임(5월 10일) 이후 2차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확정한 만큼 정책 일관성을 강조해 온 홍 부총리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새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에 앞장서고 있는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최상목 간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모두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현직 국민의힘 의원인 추 간사는 최근까지 원내수석부대표로 민주당과 추경 등 민생 법안을 논의했던 만큼 거대 야당과 협치가 가능한 인물로 꼽힌다. 최 간사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경제통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