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성회' 된 민주당 의총..."양도세 중과 유예+α" 의견도

취득세 완화 방안 보고도

윤호중(앞줄 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31일 정책 의원총회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반성회’로 치러졌다. 3·9 대선에서 민주당 패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의 정책 방향 급선회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정책 의총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이전에 열렸던 의총에서는 부동산 세제가 주제로 오를 때마다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모습이다.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제 부담에 대해, 지난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반성과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다양한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반성과 성찰의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인수위 안보다 더 풀어야"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관련해서는 "그보다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매물이 많이 나와야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나오는 것인데 인수위 안을 보니 양도세 1년 유예로 의견을 내놨더라"라며 "저희도 그것(인수위 안) 플러스 알파(+α)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심층면접조사 및 상임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의총을 열고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대선에서 이재명 전 후보가 공약했던 부동산 취득세 완화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보고도 있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