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소형 주택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불리했던 2030 청약 기회 늘어
청약 제도 이르면 올해 안에 개편 가능
편집자주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속한 청약 시장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약 제도 개편을 공약해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불합리한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개편의 골자는 '추첨제 확대'입니다.
3일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구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고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분양하는 겁니다. 또한 60㎡ 초과 80㎡ 미만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를 적용합니다.
현재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만 배정됩니다. 가점이 부족한 2030세대는 애초에 불리했습니다. 차라리 청약을 포기하겠다는 '청포족'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당첨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공약대로 추첨제를 확대한다면 2030세대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의 추첨제 비중을 가장 높인 건 1, 2인 가구가 많은 2030세대가 살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일 겁니다.
윤 당선인의 청약 제도 개편안. 윤석열 공약위키 캡처
소형 평형은 그간 대형보다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5㎡ 초과 주택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5.6대 1인데 비해 60㎡ 이하는 10.1대 1로 나타났습니다. 약 5.4배 차이가 납니다.
다만 추첨제 비중이 커질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추첨제가 확대된 만큼 청약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형 주택은 가격 부담이 적어 다양한 계층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지가 좋은 도심권 주택은 경쟁률이 더욱 치솟겠죠.
중소형과 달리 전용면적 85㎡ 이상은 추첨제 비율이 현행 5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50%였던 가점제 비중이 80%까지 커진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청약 기회를 노리며 가점을 쌓아온 3, 4인 가족 단위 무주택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청약 제도는 이르면 올해 안에 개편이 가능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됩니다. 시행 규칙은 일반적으로 두세 달 내로 개편 내용이 적용됩니다. 윤 당선인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청약 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바뀔 수 있습니다.
추첨제가 늘어나도 전문가들은 신중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추첨제는 가점제보다 자신의 당락을 점치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 전에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첨 기회가 확대된 만큼 '묻지마 청약'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넣고 보자'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가 청약 통장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당첨을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내 집 마련에 조급해하지 말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추첨제 물량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규정 소장 또한 "청년들을 위한 역세권 첫집이나 청년주택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다"며 대상 지역, 공급 시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소형 추첨제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법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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