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분과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속도를 냈다. 윤 당선인은 첫 메시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이행’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그는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했다.
분과별 첫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국정과제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현재 지역별로 40~60%로 차등 적용된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대적인 정부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피해와 관련해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ㆍ신용 보증ㆍ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의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도 우선 국정 과제 후보군에 올랐다. 윤 당선인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달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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