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여성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여성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등 6개 여성단체를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여성단체들은 대부분 여가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듭 여가부 폐지 방침을 밝힌 상황이지만 부처의 존폐를 놓고 여론은 갈라져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당 소속 정치인들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두고 여가부 장관 출신 정치인들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부처 스스로 폐지 논란을 초래한 책임은 있다. 그러나 육아ㆍ가사 노동이 여성들에게 떠맡겨지는 사회ㆍ문화적 남녀 불평등 현상이 심각하고 여성들이 조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유리천장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적 성평등 문제의 개선을 전담할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가부가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의 가족ㆍ청소년 정책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이전하는 등 기능을 여러 부처로 쪼개는 안, 여가부를 가족ㆍ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미래가족부로 재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여가부의 보육ㆍ가족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했다가 업무가 주변화되는 등 실패한 전례가 있다. 성평등보다 가족ㆍ인구ㆍ출산 문제에 방점을 두는 정부 조직 개편이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 중시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느냐는 반론도 경청할 대목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성평등 대책이 없는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성평등, 여성인권 존중, 남녀 임금격차 해소 문제가 당면 과제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라는 방증이다. 인수위는 열린 자세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을 수 있는 여가부 개편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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