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과학·기술·산업 부처 개편 논의
산자부,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검토
과기정통부, 교육부와 통합 및 일부 기능 분리
민주당, 부처 개편안 '현미경 검증'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 의석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공세 기조를 설정하면서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지난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운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퍼즐 맞추기가 한창인 가운데 경제부처 개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과학·기술·산업 정책을 전담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거나 전면적 조직 통폐합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의석 172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고유 역할 통폐합에 구체적인 반대가 필요하다"며 경제부처 개편에 대대적 공세 기조를 설정하면서 또다시 신구 권력 간 충돌도 예상된다.
172석 민주당, 정부조직 개편 '공세 준비'
30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정책현안보고서'를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기조를 세우고, 이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우선 보고서를 통해 내달 초 국회로 넘어올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산자부가 전담했던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및 과학기술교육부(가칭) 신설, 항공우주청 신설 등을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 쟁점으로 분류했다. 또 해당 쟁점 사안에 대해 "급격한 조직개편과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부 고유 역할을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 반대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논의 이외에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산업 정책을 전담했던 부처 전반이 '개혁 대상'으로 구분되면서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통상 인수위 운영 기간에 정부조직법이 마련되고 임기 초 허니문 시기에 통과됐다"면서도 "급격한 정부 조직 개편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개편 부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대응 논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과학·기술·산업 부처 대수술 검토
한편 현재 가동 중인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선 내달 4일까지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먼저 산자부의 '통상 기능'을 쪼개 외교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 등 '경제 안보' 비중이 증가하면서 외교부의 통상 역할이 커진 분위기가 반영된 모양새다.
과기정통부는 조직 자체를 교육부와 통폐합해 교육과학기술부(가칭)를 만들고, 기존 정보통신 업무와 항공산업 정책은 각각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와 항공우주청으로 떼어내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도 점쳐진다. 또 항공우주청 신설의 경우 현직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월 "과기정통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조직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가운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과학기술부총리 설치 등 일부 개편안에는 여야 간 타협점 도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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