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공약 큰 틀에 공감"... 반대 고수 박범계와 온도차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와 충돌 피하려
장관-실무진 '투트랙'으로 입장 정리한 듯

이용호(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와 유상범(오른쪽) 인수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위한 수사 준칙 정비에 참여할 의사를 드러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확대에 반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과 달리, 인수위 보고에 참여한 법무부 실무진은 윤 당선인 공약에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박 장관이 윤 당선인 공약에 공개 반대해 업무보고가 한 차례 취소되자, 인수위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박 장관과 법무부 실무진 사이에 적당한 '거리두기'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尹 공약에 우호적 입장으로 선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9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 당선인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법무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며 "(인수위와 법무부가) 서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이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로 발생하는 검찰 독립성, 중립성 훼손 논란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구체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다고 한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법무부가) 적극 참여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예산권 독립도 업무보고 테이블에 올랐다. 인수위는 국가재정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이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으로도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선 "검찰에게 독립적인 예산권 부여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수위 의견을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법무부가 윤 당선인 주요 사법 공약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 취임 후 상황에 따라 협조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셈이다.

검찰 직접 수사 확대엔 공감... 박범계는 반대

인수위는 검찰·경찰 책임수사제 확립 공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공약의 골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공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수위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뒤 떠넘기기식 사건 처리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수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공약을 놓고는 박 장관과 법무부 실무진 사이에 온도차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법무부 실무진들은 업무보고에서 △수사지연 △사건 이첩으로 수사 책임 회피 △피해 국민 구제수단 부족 등 현재 수사 시스템의 문제에 공감했다고 한다. 유 위원은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수정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런 맥락에서 박 장관이 강화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24일 법무부 업무보고가 취소된 뒤, 박 장관과 법무부 실무진 사이 '입장 분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첫 업무보고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 공약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냈고, 인수위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업무보고를 연기했다. 법무부 사정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박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할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은 곤혹스러워했다"며 "이 지점에서 박 장관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법무부 실무진들은 인수위와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협의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